성폭력 예방프로그램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2. 입법취지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성폭력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성폭력특례법 제7조에서는 아동성폭력을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보호 및 아동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3.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어른이어야 한다. 교사, 부모를 비롯하여 아동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이다.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아동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또한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른이기 때문이다.

4. 성인지적 예방교육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등과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성인지적 관점이야말로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근거이론이 될 수 있다.

5. 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1